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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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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중단과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지난 11월, 광주에서 환경미화 노동자 두 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건 다 동료가 운전하는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였다. 청소차량은 후진 시 뒤쪽의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해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또한 사망 사고가 생길 때마다 후방카메라 설치 등 대책이 나오고는 있지만 널리 실행되지도 않을뿐더러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환경미화원들의 잦은 사고 원인을 '민간위탁'에 있다고 주장했다.

12월 14일 오후 2시, 환경미화원들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근 2년 간 근무 중 사망으로 산재를 신청한 환경미화 노동자는 27명, 사고로 다친 환경미화 노동자는 766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 문제인 민간위탁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지자체가 비용절감을 위해 환경미화 업무를 최저낙찰제로 민간에 위탁하면서 끊임없는 사고가 발생한다"며 "결국은 예견된 사망사고였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필수 불가결한 공공서비스" 이므로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서 "직영화가 될 때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되며 예산이 절감되고 공공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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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 이가희 일반노조 희망환경 현장대표, 박강태 민주연합노조 남구지부장, 김용관 공공연대노조 부울지부장,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재남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지자체에 사망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요구하면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서 "용역업체는 비용절감이랍시고 노후화된 차량을 교체하지도, 안전장비에 투자하지 않는다. 계약을 위해 뇌물은 펑펑 쓴다. 이것이 끊임없는 사망사고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낭독에 앞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어차피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니 민간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고용 하면 되는 일"이라며 "이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생명을 잃는, 있을 수 없는 일이 20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통탄했다.




끝없는 사망사고, 이제는 멈춰야 한다!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사람이 죽었다. 지난 11월에 광주에서 한달사이 두명의 환경미화노동자가 처참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 2년간 사망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 노동자가 27명이며, 업무 중 사고로 다친 환경미화원은 766명으로 한달에 한명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는 민간위탁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안전대책마련을 지자체장에게 수년째 촉구하였으나, 생활폐기물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내몰라라 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 사망사고는 예견된것이다. 


민간위탁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지자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최저낙찰제를 통해 선정한다. 청소용역업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채 계약금액의 약 20%를 일반관리비등 이윤으로 챙기고, 지자체는 특혜를 주고 있다. 그리고 용역업체의 회계조작, 유령직원조작, 노동자 임금가로채기등 온갖 편법과 불법등 부정부패로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저임금, 고강도 노동강도, 노후화된 차량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반복되는 사고와 죽음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지난 구의역사고가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용절감의 참담한 결과이다. 안전을 등한시하고 성과와 효율만 강요하는 공공부문 정책을 그대로 두고서 환경미화원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4년 감사원 관리실태보고서는 용역업체의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비중이 83%나 됐고, 광역시는 91.1%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민간위탁은 관리감독의 한계, 예산절감 효과부족, 시민만족도 저하등 부작용만 키웠다는 결과이다. 뇌물까지 동원하며 위탁업체로 선정되면 위탁용역비를 착복하는 악순환구조인 민간위탁은, 퇴직한 공무원들에겐 이권을 넘기는등 관피아의 그늘아래 유착관계로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망사고와 부정비리가 문제될떄마다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지자체의 지도감독 강화는 실현될수 없는 구호에 불과하며, 민간위탁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고용전환을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다. 


지난 7월 20일 정부는 비정규직제로시대를 열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민간위탁은 3단계로 2018년 실태조사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칙적인 언급만 하고 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가 민간위탁이냐. 용역이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간위탁노동자로 분류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은 지방계약법, 용역근로자보호지침과 환경부 용역계약 원가산정 고시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다. 임금 및 채용인원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용역노동자에 해당된다. 지자체와 업체들의 로비에 밀려 1단계에서 누락되어 3단계로 늦쳐진 것은 정부가 정한 용역노동자개념을 어기고, 비리와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할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청소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전국생활폐기물 수집운반협회는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청원과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 아무런 기술력이 없어도 업체선정만으로 이윤이 보장되기에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청소업체의 탐욕은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시대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이며, 불법비리의 온상 국민세금을 계속해서 챙겨가겠다는 의도로 도리어 공공의 환경정책을 침해하고 있다. 


쓰레기통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보면서 환경미화원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는 모두의 관심밖이다. 누군가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우리 사회는 이 문제점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것은 해결방안으로 지자체 관리감독만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공공부문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노총부산본부와 전국 3만5천명의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부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한다.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용역업체의 부정부패로 민간위탁 효율성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국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이며,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직접고용이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직영화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되`며, 예산절감, 공공서비스개선이 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직접고용하라! 


끝없는 사망사고, 이제는 멈춰야 한다!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접고용하라! 

예산낭비, 부패온상, 비정규직 양산하는 민간위탁 중단하라! 

청소업체 사장 배불리는 민간위탁 중단하라! 


2017년 12월 14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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