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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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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즉각 개정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무려 20년간 '노동자 아님' 딱지를 붙이고 살아온 노동자들이 있다.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노동자란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개별 사업자인 노동자들을 말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이 노동자들은 졸지에 '사장'이 되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지난 10월 17일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었다.


'노동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20여년을 싸워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은 희망을 품기도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조직형태 변경 신고를 위해 국회 앞에서 19일간 단식투쟁을 했고 현재 39일째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세 차례나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다가 2개월이 지나서야 '반려'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지난 20일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을 시작했고 전국건설노조는 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날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반대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도 근속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총파업 중이던 건설 노동자들에게 알려졌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던 건설 노동자들은 마포대교를 점거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에서는 11월 30일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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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비정규국장,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박재순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장, 박원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법 2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다. 최소 조건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순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장은 "전국에 20만이 넘는 대리운전 노동자가 있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수십만이다."라면서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위한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재순 부산지부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대리운전노조 필증이 나왔는데 부산은 필증 교부를 안 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무슨 '특수'가 있고 '일반'이 있는가? 노동자는 다 똑같다."고 일갈했다.



박원대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수시로 임금체불을 당하고 산재로 사망하며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게 건설기계 노동자들이다."라며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이 체불되어도 받지 못하고 산재를 당해도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 하며 고용안정을 요구하면 협박범으로 몰린다."고 토로했다.


박원대 지부장은 "우리의 요구는, 자본천국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가?"라면서 "노조법 2조 개정은 노동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이태환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직무대행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해산해야 마땅하며 여당은 촛불정부 운운하기 전에 노동자들의 기본권부터 보장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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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셔터를 내렸고 이로 인해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문 앞에 붙이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딱지붙이기로 20여년을 무권리 상태로 고통받아 왔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책임과 권리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자’가 졸지에 ‘사장님’이 되었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도 적용받지 못한 채 노동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을 오로지 혼자서 감당하고 해결해 왔다. 결국 자본은 보호망이 없는 상태를 악용하여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25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할 권리조차 없다. 노동자의 기본권리와 생존권 보장은 노동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노동부가 그동안 수차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도 노동자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 정부는 20년째‘노동자’임을 부정하면서 노동조합법 2조의 ‘노동자’ 개념을 개정하는 것을 계속 미뤄왔고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국회는 귀를 막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생존권이 박탈되어도, 도로에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를 하더라도 모르쇠하고 있다. 

그 시간 동안 사용자의 온갖 갑질과 횡포에 맞서 전근대적인 지입제와 다단계 착취를 감당해야하는 화물노동자, 학교의 차별에 메인 방과후 강사,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재택집배노동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간병노동자, 덤프,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노동자에 이르기 까지 스스로의 무권리 상태를 깨어내기 위해, 십 수년 동안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촛불로 탄생했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월 17일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입법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노동부는 세차례나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시간끌기로 2개월을 미루다 끝내 ‘반려’라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지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위해 단식투쟁에 이어 국회앞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건설노조는 28일 총파업투쟁을 진행하였다. 20년에 걸친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이다. 여전히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해온 것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노동법 제․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도대체 국회의원은 누구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벼량 끝에 몰려있는 노동자의 절망과 분노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권리는 없고, 온갖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마지막 희망이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노동자임이 분명하니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질문의 대답은 이미 국회와 정부도 모두 알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는 국회와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국회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역할이다. 따라서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자본의 눈치보기로 지체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다시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저항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전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법개정을 반대하거나, 지연하는 정당및 국회의원들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하고 규탄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가 노동법 전면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존중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경고한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 속히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노동자들 요구에 응답하라!



2017년 11월 30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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