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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대통령 약속도(가이드라인) 뒤집는 부산교육청?”

조회수 217 추천수 0 2017.11.29 11:27:03


부산교육청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파행 운영 규탄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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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자체 및 각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부산교육청의 경우 6,774(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 자료, 기간제 3,360, 시간제2144, 용역1,270)으로 부산지역 공공기관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기관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부산교육청도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부산교육청은 노동조합 참여를 배제한 채 비공개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비연대회의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온갖 편법, 꼼수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전환 논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총부산본부와 학비연대회의는 오늘(1129)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교육청이 실태조사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는 점 기간제위원회 구성이 비공개되고 노조참여가 배제된 점 교육실무직원 무기계약전환을 기간제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점 정부당국이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인정한 직종에 대해서도 처리를 회피하는 점 파견용역협의기구 구성을 지연시키고 용역업체와 계약연장을 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교육청은 대통령이 약속한 가이드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일방적 운영, 비공개 운영, 협의기구지연 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멈추어 버린 상황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이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기간제전환위원회 및 용역협의기구에서 철수할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통령 약속도(가이드라인) 일방적으로 뒤집는 부산교육청은 편법, 꼼수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나서라!

 

720,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자체 및 각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6,774(공공부문비정규직 고용개선시스템 자료, 기간제 3,360, 시간제2144, 용역1,270)으로 부산지역 공공기관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부산교육청의 정규직전환 추진은 인천공항공사처럼 부산지역 공공기관 중 상징적의미가 크며, 부산시민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부산교육청은 정부방침인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기간제전환 심의위원회(이하 기간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참여를 배제한 채 비공개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실태조사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는 교육청에서 자계식으로 입력한 방식으로 누락자여부, 적용제외 노동자 등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당사자, 노조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기간제위원회는 당사자인 노조 참여를 배제한 상태라 외부위원 중 실태조사자료를 보고 누락자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전문가는 단한명도 없다. 노조에서 자료공개를 통해 재점검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하고 전환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간제위원회는 애초부터 구색맞추기에 불과했다. “비공개다, 이미 위원들에게 제안했기때문에 노조는 인정해라”“노조간부 참여는 안된다며 받던지 말던지 교육청안대로 밀어붙여 기구를 구성하였다. 정부방침은 정규직전환 추진과정에서 노사 성실한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의견청취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노조간부 참여를 배제한 채 모든 상황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대통령이 약속한 정부가이드라인은 있으나마나한 방침으로 전락하고 있다. 참고로 다른 기관들은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노조가 질의하면 위원을 공개하고 추진일정까지 성실히 알려주고 있으며, 기관내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다.

정부방침이 무시되는 상황은 이것만이 아니다. 기간제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교육실무직원 무기계약직전환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하였다. 그 공문내용을 보면 무기계약전환대상은 이번 정부방침보다 후퇴한 1년이상 근무한 직원, 채용절차는 기간제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공문내용은 기간제제위원회를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시키는등 정부방침을 무시하고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교육청 공무원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그리고 부산교육청은 온갖 편법, 꼼수로 전환 회피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가보조금 일자리사업인 도서관연장실무원은 무기계약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지 138일이 되었다. 문체부가 도서관연장실무원은 전환대상이다라는 공문을 전달하였고, 지자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부산교육청이 신속한 처리와 입장표명을 하고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추운겨울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영어회화전문강사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위원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무기계약전환 대상이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답변을 회피하여 집단해고 등 고용불안에 해당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파견용역협의기구(협의기구) 구성을 지연시키고 용역업체와 계약연장하는 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이드라인은 용역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계약만을 분리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계약 종료 이전에 신속히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단지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 계약연장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내년 2-3월 계약완료되는 업체까지 포함하여 일괄 계약연장 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기구를 11월달에 구성한다고 말하지만 내년 2-3월 완료되는 업체까지 6개월 연장한다는 것은 당장 협의기구를 구성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이다. 교육청의 꼼수는 협의기구구성을 위해 제일먼저 해야할 일이 노동자대표선출인데 선출도 하지 않은 채, 외부위원만 먼저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도 아닌 사람을 외부위원 위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조와 당사자는 항상 대화상대로 취급하지 않고 뒷전으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직접고용대상인 용역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기대를 하였지만, 2018년까지 계약연장으로 인해 그 피해를 입고 있다. 한마디로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부산본부는 김석준교육감에게 분명히 입장을 전달한다.

지금 전환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장상황을 모르는 외부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진구청의 경우 152명중 30명만 무기계약직, 나머지 122명은 적용제외하는 것으로 공무원들과 일부외부위원들이 야합해 강행하는 등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육청도 똑같은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교육청은 대통령이 약속한 가이드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일방적 운영, 비공개 운영, 협의기구지연 등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멈추어 버린 상황이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당사자와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취급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조건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용자측과 제3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지켜보며 오로지 구경만 하는 참담함을 더 이상 겪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용역계약연장과정에서 어떤 노동자의 피해도 발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교육청이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해당노조와 협의하여 기간제전환위원회 및 용역협의기구에서 철수할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 그리고 노동부는 부산교육청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하여 가이드라인 실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들을 살피고, 공무원들의 지연, 해태를 제대로 감독하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문제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외부위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노조와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김석준교육감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1129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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