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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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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해고자 복직 부산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부산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위해 KTX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며 유니폼 대신 투쟁 조끼를 입고 일하는 승무원을들 봤어요. 응원해 주고 싶은 마음, 왜 나는 같이 일하지 못할까 싶은 마음..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KTX해고자 복직 부산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승하 KTX열차승무 지부장의 말이다.

김승하 지부장은 20대에 철도청(현 철도공사)에 입사해 해고된 후 지금까지 11년 째 정리해고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11월 20일(월) 오전 10시, 부산역 선상주차장 공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진 부산대책위는 "KTX 해고 승무원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권에서 희생됐기 때문에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정책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의 적기"라고 밝혔다.


부산대책위는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 문제는 승무원의 생존권 보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이 순에도 KTX에 오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함"이라며 "KTX 승무원의 직접고용은 안전의 외주화를 멈춰 일하는 노동자와 승객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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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목 민주노총 부산본부 총무국장, 김승하 KTX열차승무 지부장, 이영훈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분경 부산여성회 고용평등 상담실장,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 강성규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KTX 개통을 앞둔 2003년, 철도청(현 철도공사)은 2천 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500명만 승인했고 기장과 열차팀장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외주 위탁할 수 밖에 없었다.


2004년 입사한 380여 명의 KTX 승무원들은 외주·비정규직화에서 오는 고용불안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직접고용을 주장하다가 2006년 5월 19일 해고되었다.


KTX 승무원 34명은 2008년 11월,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 노동자'라고 판결하였고 '부당해고 이므로 철도공사는 복직 때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그로부터 1년뒤, 2011년 8월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4년 후인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복직투쟁 중이던 승무원 한 명이 3월 16일 투신해 숨졌다.


2016년 4월, 철도공사는 법원의 임금지급 가처분에 따라 지급되었던 임금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2017년 1월, 법원은 해고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지위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지급받은 급여는 1인당 8,640만원이다.

대법원 패소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임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일로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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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기자회견장 옆에 붙은 펼침막을 바라보고 있다.




20대의 나이에 미래를 꿈꾸며 철도공사에 입사한 승무원들은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다.

장기간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 불안과 건강 악화 등 그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승무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복직’만이 합리적이고 유일한 해결방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답해야 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졌던 KTX 외주화 정책 질의 및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에서 "철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위해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사화합과 누적된 사회적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 KTX 여승무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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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1일 문재인 당시 후보와 철도노조가 맺은 정책협약서 ⓒ철도노조 제공




[기자회견문] KTX 승무업무는 생명ㆍ안전업무로써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된 이래 11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감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종교, 정당, 시민사회 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해묵은 KTX 해고 승무원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대 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300여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을 시대적 과제로 던져주었다. 더 이상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가 아닌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난 겨울 뜨겁게 불타올랐던 촛불혁명에서 확인된 민심이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다양한 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그에 따른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포괄하는 과제임이 분명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지난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기대 속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상시·지속적 업무, 생명·안전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단순한 말잔치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끔 하고 있다. 지난 10월 18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추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44만 6000명) 중 절반도 안 되는 노동자들만 정규직화 하는 수준이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각 공공기관별 노동자·사용자·전문가협의회도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1만 명을 연내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던 인천공항의 경우, 직접고용이 원칙인 생명·안전업무의 범위를 ‘항공기 항행·운항’만으로 축소해 500~800명만 직접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공사 역시 자회사와 민간위탁된 간접고용 노동자 9187명 중 1337명(14.5퍼센트)만을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추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제하였으나, 직접고용이 원칙인 생명안전업무를 차량정비와 시설·전기 유지보수 업무로 한정하고 KTX 승무업무는 생명안전업무에서 제외시켰다.


철도공사가 초안이긴 하나 KTX 승무업무를 또 다시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000여 명의 승객을 싣고 시속 300km로 질주하는 고속열차의 안전을 열차팀장 단 한 명이 책임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KTX를 이용해 본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승무업무가 결코 안전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다. 승무원이야말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승객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빠르게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기대가 있다. 또한 철도안전법은 KTX 승무원이 비상시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승무업무가 안전업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KTX 승무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들의 복직과 직접고용도 전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도 “국민화합과 노사화합 차원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 나아가 철도사장이 공석인 지금, 철도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KTX 승무업무를 생명안전업무에 포함시키고 해고 승무원들을 현직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과 함께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복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KTX 해고 승무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승무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와 복직’만이 합리적이고 유일한 해결방안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04년 부푼 꿈을 안고 입사한 380여명의 KTX 승무원들은 외주화·비정규직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결하고, 열차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직접고용을 주장하다 부당하게 해고됐다. 10년이 넘는 장기투쟁에 지친 KTX 승무원들은 어느덧 30여명 남짓으로 줄어들었고, 엎치락뒤치락했던 법정투쟁의 지난한 과정 속에 승무원 한 명이 울분과 좌절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도 벌어졌다.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12년 가까이 거리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해고된 KTX 승무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이제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전향적으로 수용할 때이다.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은 10년이 넘는 억울한 세월을 보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지금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KTX에 오르고 있는 승무원들의 생존권 보장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KTX에 오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다. 이윤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명제는 세월호 이후 이미 국민들의 깊은 공감대를 이루었고,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KTX 승무업무의 직접고용은 안전의 외주화를 멈춰 일하는 노동자와 승객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7. 11. 20.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대책위원회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36YK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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