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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추석 앞두고 투쟁사업장과 함께 한 '연대의 날'

조회수 344 추천수 0 2017.09.28 20:02:30


추석연휴를 이틀 앞둔 9월 28일(목),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투쟁 중인 사업장들을 순회하는 '현안투쟁사업장 연대의 날'(아래 연대의 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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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산마이크로텍 지회 출근선전 ⓒ김병준


'연대의 날'은 햇수로 8년째 투쟁하는 풍산마이크로텍 지회(금속노조 부양지부)의 출근선전으로 시작했다.

정리해고로 인해 시작된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했으나 원인을 알수없는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어 또 다시 휴직을 해야만 했다. 이후 공장은 경기도 화성으로 이전했고 풍산마이크로텍 지회 노동자들은 부산에서 화성을 오가며 끈질기게 투쟁하고 있다.



부산시청 후문에서 출근선전을 진행한 후 오전 9시 30분, 평등한 휴가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부산노동청으로 향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휴가권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아래는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 쉰다 48명(%) : 안 쉰다 52명(%)

-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 30명(%) : 안 한다 70명(%)

- 유급휴일 법제화에 동의한다 96명(%) : 안 한다 4명(%) 


설문조사 결과 전체 보기▶ https://goo.gl/1vTCiE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올해 추석 연휴가 최장 10일로 늘었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며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맘 편히 쉴 수 있도록 공휴일(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근로기준법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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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한 휴가권 촉구 기자회견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기자회견문] 쉴 수 있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황금연휴 

빨간 날 다같이 쉬자.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촉구한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연휴가 최장 10일로 늘어났다.

2017년 달력에 빨간 날(관공서 공휴일)로 표시된 날은 15일에 이르지만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1주를 개근한 주휴일과 노동절뿐이다. 이에 민주노총부산본부는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노동자들 대상으로 휴가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모든 공무원이 쉬고 국가도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중소영세노동자들에겐 있으나 마나한 공휴일임을 설문조사로 확인하였다. 


먼저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설문조사 결과 52%가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녹산공단의 경우 151명중 107(70%)명이 일한다고 답하였다. 중소영세사업장인 100인 이하 사업장은 쉰다는 사람보다 일한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는 이번 추석연휴는 평균 6.5일, 전체 45%가 6일 이하로 쉰다고 조사되었다. 토, 일요일을 제외하면 상황은 더 심각한 결과이다. 중소영세노동자들은 명절 공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특근수당도 없이 일하는 두 배로 서러운 현실이다.


그리고 관공서공휴일 15일중 평균 10.6일을 쉰다고 조사되었다. 빨간 날 나와 일을 하지만 휴일수당,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장 마음대로 어떤 날은 유급휴일이고 어떤 날은 무급으로 들쭉날쭉한 것이 현실이다.


설문조사결과 10명중 3명은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여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대체일수가 15일중 8일로 조사되었다. 근기법은 연차휴가를 대체할 경우 노동자가 선출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주의 불법편법에 의해 강제로 작성되고 있는 현실이다. “왜 내 휴가를 회사 맘대로 공휴일로 대체합니까.” “연차휴가 있기는 한건가요?”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1년 중 공휴일이 15일인데 공휴일을 연차휴가를 강제 삭감하면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한다. 성북초어립이집은 토요일까지 연차로 대체해 일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연차는 마이너스가 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하였다.     


평등한 휴가권을 보장을 위해 96%가 유급휴일 법제화에 동의하였다. 내 휴가를 사장 마음대로 공휴일로 대체하고, “빨간날”에 쉴 수 없는 중소영세노동자의 휴가권은 사장의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현실,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먼 나라 이야기인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해소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고, 더불어 맘 편히 쉴 수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평등한 휴가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법제화하는 근로기준법 재개정이다. 

  

15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 날은 그림의 떡이다. 

OECD 국가평균 휴일은 131.7~133.3일인데 우리나라는 1년 근무한 노동자에게 부여한 법정 연간 휴일은 주1회 휴일과 노동절, 연차휴가(15일)을 포함하면 68개로 턱없이 부족한 휴가일수인 것이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2,071시간으로 OECD(연평균1,691시간) 국가보다 일 년에 석 달을 더 일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장시간 노동과 양극화에 고통 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대선 당시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 맘 편히 쉴 수 있는 모두의 휴일을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법제화를 위해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노동부는 불법적으로 공휴일 연차 강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반한 사업장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오늘부터 전체 노동자들이 유급휴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휴가권 보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시민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함께 쉬자! 평등한 휴가, 중소영세노동자 쉴 권리 보장하라!

빨간 날 엔 다 같이 쉬자!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하라! 

있으나 마나 공휴일, 국회는 근로기준법 유급휴일 법제화에 나서라!

연차휴가 강제사용 금지! 차별 없는 쉴 권리 쟁취하자! 


2017년 9월 28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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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초등 어린이집 집회 ⓒ김병준


기자회견 후 성북초등 어린이집(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부산진구청을 찾아 집회를 열었다.

어린이집 박아무개 원장의 폭력적인 언행과 상식을 벗어난 업무지시, 차별적 대우에 시달리며 촉발된 보육노동자들의 파업은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원장은 직장폐쇄로 맞섰고 관리주체인 구청은 묵묵부답인 상태로 파업은 벌써 67일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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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환경 결의대회 ⓒ김병준


이어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을 요구로 내걸고 지난 8월 16일부터 중식집회 등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희망환경(민주일반연맹 부산일반노조) 청소노동자 8명을 응원하기 위해 해운대구청을 찾았다.

현재 희망환경은 노동조합 대표를 징계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노조 간부들만 열악한 곳으로 배치 전환 하는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희망환경이 속해 있는 부산일반노조는 사쪽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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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하철 사장 연임반대 기자회견 ⓒ김병준


부산지하철 박종흠 사장 연임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오후 4시, 부산 시청에서 열었다.

부산지하철노조(공공운수노조)는 서병수 부산시장을 향해 "구조조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박종흠 현 사장의 임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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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연장실무원 퇴근선전 ⓒ김병준


78일째 파업 중인 도서관 연장실무원(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노동자들과 퇴근선전을 함께 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으로 향했다. 도서관 연장실무원들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며 파업에 나섰지만 부산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도서관 연장실무원들은 10여년 동안 매해 재계약을 하며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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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파업 대시민 선전에 함께 한 MBC조합원들과 노조가입 권유 현수막 ⓒ김병준


'연대의 날' 마지막 일정은 공정방송을 위해 지난 9월 4일 파업에 나선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했다.

서면 로터리에서 퇴근시간 대 진행한 선전전은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과 함께 했으며 KBS본부는 후원주점인 hope day 행사로 함께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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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의 날'에 함께 한 조합원들과 기념촬영 ⓒ김병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동 중 부산 곳곳에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 현수막을 부착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평등명절 보내시라"는 인사와 함께 '현안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xFsXz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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