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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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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공익적 병원 설립방안 모색 토론회



66년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하던 침례병원(부산시 금정구)이 지난 7월 14일 파산했다.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새로운 공익병원 설립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 시민사회, 정당, 보건의료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지역의료공백 해소와 공익적 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지역대책위(아래 대책위)는 8월 8일(화)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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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 ⓒ대한병원협회



토론회에 앞서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장과 이진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민중정당창준위 지역위원장들의 인사가 있었다.



김종건 사회복지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이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지영 금샘마을공동체 금샘도서관장, 주재범 보건의료노조 침례병원 지부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최병무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장,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윤태호 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패널 토론 후 청중 토론이 이어졌다.

청중들은 질문과 의견을 펼치며 침례병원 파산으로 발생할 지역 의료공백과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토론회 후 그동안 준비위원회 체계로 있었던 <지역의료공백 해소와 공익적 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지역대책위>의 결성식이 이어졌다. 대책위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를 비롯해 부산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연대, 부산사회복지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금정구 민주단체협의회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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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과 취재진



아래는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의 발제를 요약한 것이다.


"침례병원 파산은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가져오며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권 위협으로 직결된다.

병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 말할 수 있겠지만 5~10분 안에 응급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결과는 다르다.

1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결국 '피할 수 있는 죽음'을 만드는 셈인 것이다. 침례병원은 금정구에 있는 단 하나의 종합병원이다.


침례병원 파산은 7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700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직원들과 가족들을 포함한 3,500여 명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침례병원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거점병원을 설립하는 시작이어야 하며 아래 4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사태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둘째, 파산 선고 이후 청산절차를 거쳐 침례병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더라도 침례병원은 병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익의료재단의 인수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인수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침례병원 청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피해가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침례병원 노동자들은 병원 정상화를 위해 8년간 임금동결과 4년간의 임금체불을 감내했다. 파산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해고자가 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임금 채권을 받지 못한 침례병원 노동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병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넷째, 새로운 지역거점병원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부산시, 부산시의회, 정당, 보건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토론이 이어졌다.

아래는 토론자들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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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윤태호 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최병무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장,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주재범 보건의료노조 침례병원 지부장, 이지영 금샘마을공동체 금샘도서관장(발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 사회-김종건 사회복지연대 집행위원장)



이지영 금샘도서관장은 지역주민의 사례를 들며 거점병원이 꼭 필요함을 호소했다.


사례 1

금정구 구서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 가족을 잃을 뻔했던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출근길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고.. 여기서 부산대학병원까지 간 거예요. 

다행히 1시간 이내에 응급조치를 취해서 괴사가 많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현재 한쪽이 마비되고 언어 구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뇌가 막혀버리면 1초마다 뇌경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은 5분 거리도 안되는 침례병원에서 곧장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지금 장인어른은 훨씬 호전되시지 않았을까..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침례병원이 문만 닫지 않았더라면 하는 깊은 아쉬움입니다.


사례 2

아나필락시스(급성 알레르기)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갑자기 알레르기가 발생했을 때 쇼크가 와서 정신을 잃고 심할 경우나 시간이 지체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이 쇼크로 인해 침례병원 응급실을 몇 차례 갔었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행이 근래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언제 또 알레르기가 발생할지 몰라 항상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까운 응급병원이 없어 만약 또 발생한다면 어쩌나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달, 금정구 남산동에 거주하던 주민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걸려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중에 사망한 일이 있었다. 지역에 기반한 공익병원은 지역 주민의 삶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샘마을공동체 금샘도서관장 이지영



전기세 하나 책임지지 않는 한국기독교 침례회재단을 대신해 직원들은 전기세 일부를 지불하기도 했다. 

힘들다고 하니 경영진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무책임한 경영진으로 인해 부산시민들의 소중한 의료 정보와 직원들의 생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

금정구 지역은 넓게는 양산시까지 응급의료센터가 단 한 곳도 없다.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 응급의료를 제공받지 못해 시민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목숨을 건 이동이 나 자신, 내 가족에게 발생 한다 생각한다면 지역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해선 안 될 것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침례병원 지부장 주재범



의료공백은 침례병원의 파산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침례병원을 되살린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의료공백은 침례병원의 파산 전에도 있었고, 되살린 후에도 있게 될 것이다.

상업적 의료체계의 진행과정에 침례병원이 파산 했으므로 상업적 의료쳬계가 지속되는 한 의료공백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명보다 이윤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적 의료체계가 지속되는 한 의료공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침례병원을 되살리는데 있어 어떤 방향으로 살리는가에 따라 의료공백을 줄이고, 지역에서 병원이 역할을 다 해나갈 수 있다. 병원에 남아있는 보건의료인력들과 지역주민, 노동계와 시민사회, 부산시와 정치권 등이 지혜를 모을 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정운용



병원은 단순히 질병만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600병상을 소유한 종합병원인 침례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의원급 병원의 폐업과는 차원이 다르다. 

침례병원의 파산은 지역에서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그 불편과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공공의료기관으로의 전환은 지역주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병원 관계자의 희생과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에 존재함으로서 발생할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이익은 공적자금 투입을 능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미숙



침례병원 사례에서 보듯 의료시장 경쟁과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한 많은 기독병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고 90년대 이후 전국민 건강보험시대가 되면서 대형병원의 의료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늘어나면서 민간병원은 의료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다. 

침례병원 사태는 당위와 현실이 충돌하는 문제이다. '새로운 공공병원의 재탄생'이라는 논지는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전례가 없을 뿐더러 민간 영역에서 벌어진 문제를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추상적 당위성으로 접근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침례병원은 금정구가 아닌 부산시의 병원이므로 이번 파산 사태가 더없이 안타깝다. 침례병원의 파산으로 인해 종합병원이 없는 구가 사하, 강서에 이어 세 곳으로 늘어났다.

부산은 인구대비, 응급 의료기관이 적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이 있다가 없어지면 주면들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훨씬 클 것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병무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장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도 노력 중이나 만성적자에 시달리다가 파산한 침례병원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침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재개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역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우선 침례병원이 파산에 이른 원인분석이 되어야 한다. 

침례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교단이 각성하고 재정을 마련해 다시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민간이 인수하는 것인데 좋은 민간법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개입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함께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 시켜야 하지만 이른 시일 안에 인수합병이 이루어 지기는 쉽지 않다.

셋째, 공공투자를 통해 병원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그 첫 사례가 침례병원이 되면 좋겠지만 지난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4년 이상 고통을 감내하며 버텨왔던 노동조합이 과연 더 버틸 수 있을까? 당위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하지만 세 번째 방식이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공공투자병원의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윤태호 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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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료공백 해소와 공익적 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지역대책위> 결성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장



침례병원은 의료선교사였단 의사 빌 왈레스(미국)의 헌신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종교병원이다. 


1951년부터 66년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보건의료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1998년 영도구에서 금정구로 병원건물을 신축, 이전한 후 2000년대에 병원규모를 확장하면서 2010년 이후부터 재단측의 투자 부족과 부실운영이 지속되었다.


2016년, 환자 수 감소와 수익 감소로 인해 7개 병동을 폐쇄하고 2개 병동만 가동했으나 수익 감소로 매월 적자폭이 확대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계속되는 임금체불과 파산위기 속에서도 침례병원을 떠나지 않고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하면서 애정과 헌신으로 일한 700여명의 직원들과 의료진들은 대책없이 휴없에 내몰렸다.


재단측이 "투자자금을 유치하겠다"며 시간을 떼우는 사이 부채가 늘어갔고 결국 2017년 7월 14일 파산이 선고되었다.

침례병원은 인구 25만 명이 사는 금정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다. 




더 많은 사진은▶ https://goo.gl/pQgj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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