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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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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아홉차례 진행되었다.


노동자위원들은 2018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월 209만원)을 제시했다.


2~3인 가구의 표준 생계비가 월 30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요구인 것이다.


지난 주에 있었던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들은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상인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공익위원들조차 '사용자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훌륭한 제안'이라는 평을 내 놓았다.


정작 사용자 위원들은 이 논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달라'며 회의에 불참했다.


노동자위원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법정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생떼를 부린 것이다.


사용자위원 9명 중 1명에 대한 추천권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있다.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밝혀진 상성, 현대차를 비롯한 재벌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경총 역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동적폐세력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모순된 구조를 규탄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12일 오후 3시 30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1% 적폐세력을 제외한 촛불시민들의 요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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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반노조 위원장 전규홍,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 홈플러스 부산본부장 이미경,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재하



부산일반노조 전규홍 위원장은 "그동안 동결만을 주장하던 사용자위원들이 155원 인상안을 선심쓰듯 던져줬다"며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남영란 집행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155원 인상안을 내놓으며 산입 범위를 늘리고 차등 적용 하라는 헛소리를 해댔다"며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다 함께 잘 사는 길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재벌해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부산본부 이미경 본부장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막말로 인해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에 이어 또 다시 상처받았다"면서 "우리와 같은 임금으로 국회의원들은 단 하루도 못 살 것이다. 최저임금은 지금 당장 1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외쳤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국 곳곳의 투쟁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 뒤 "얼마 안 남았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투쟁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위원회 고의로 불참한 사용자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 노동적폐 세력들을 청산하라!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 제기된 지 올해로 3년째이다. 이제는 노동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하여 심지어 일부 재벌들을 제외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촛불 항쟁 이후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요즘이다.


그래서인지 최저임금 1만원을 반대하는 무리들의 생떼와 억지는 갈수록 어불성설이다.

  

노동자위원들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월급(월 환산금액) 209만원을 제시했다. 2~3인 가구 생계비가 월 30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최소한의 요구’를 내걸었다. 아울러 지난주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소상공인·중소영세상인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공익위원들조차 “사용자 대책을 함께 논하자는 훌륭한 제안”이라는 평을 내놓는데, 정작 사용자위원들은 이 논의를 거부했다. 그런데 이번 주 최저임금 인상 금액을 토론하려하자, 사용자 위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달라며, 고의로 회의에 불참하는 개념없는 짓을 저질렀다. 이 얼마나 어이없고, 억지스러우며,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인가? 


작년 이 맘 때가 떠오른다. 사용자위원들의 요구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최저임금 위원회!

이를 비판하며,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던 노동자위원들의 진정성 있던 모습을 기억하는가? 사용자위원들에게 조언을 하건데, 당신들이 해야 할 다음 행동은 작년 노동자위원들을 본받는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라.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을 착취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1만원은 통과되면 안 된다는 본심을 말하라. 재벌의 이익을 위해 155원 인상 정도만 동의할 수 있다고 고백하라.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지금당장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하라. 그러면 적어도 당신들의 말에 진정성은 있어 보일 것이다. 재벌들도 박수쳐 줄 것이다. 아무도 더 이상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당신들이 노동적폐 세력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농단의 공범임이 밝혀진 삼성·현대차를 비롯한 재벌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경총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최저임금을 논한다는 말인가. 놀랍게도 사용자위원 9명 중 1명에 대한 추천권은 여전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행사하고 있다. 감옥에 가있어야 할 자들이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심의할 자격이나 있는가 말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적폐세력들인 이들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최저임금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으로 정해질 수 있는 구조적 틀거리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대세가 되어갈수록, 여지껏 숨어있던 노동적폐세력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재벌자본과 사용자 단체의 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이언주 의원이 민낯을 드러냈으며,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불참하는 사용자위원이 그러했다. 아마도 최저임금 1만원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면, 노동적폐 세력들은 더욱 더 노골적으로 촛불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고, 더불어 노동적폐세력들까지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이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 어디 있는가? 최저임금 1만원이야말로 꿩먹고 알먹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일거양득의 촛불 항쟁에 걸맞는 정책이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세로 자리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적폐세력인 재벌들에게 최저임금의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라.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데 앞장서면, 1% 적폐세력을 제외한 촛불 시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자!



2017년 7월 12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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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 위한 최소한의 조건



이미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12일과 15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https://goo.gl/6LK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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