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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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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회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마필관리사인 박경근 조합원(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이 마사회의 노조탄압과 착취구조에 항거해 목숨을 끊은지 19일째,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5일(목) 오전 10시에 열렸다.


기자회견은 박경근 조합원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후 마필관리사들의 현 상황을 알리는 발언과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간략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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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 최승환,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조직국장 이석재,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수석부본부장 최무덕,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재하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사무처장은 "수많은 노동적폐가 도처에 깔려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노동청의 업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최승환 사무처장은 "노동청이 노동법 위반이나 노조탄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박경근 조합원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로 인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마필관리사들을 대신해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이석재 조직국장이 마사회의 현장 상황을 알리는 글을 읽었다. 그 내용이 상세하고 절실해 아래 전문을 싣는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말은 초식동물입니다. 초식동물은 다른 동물에게 항상 위협을 받기 때문에 먹이를 먹을 때나 잠을 잘 때에도 항상 긴장을 끈을 놓지 않습니다. 마필관리사들은 이렇게 예민한 경주마들을 새벽 5시부터 오후까지, 늦게는 저녁8시까지 돌보고 있습니다. 



경주마 훈련과 교육은 대체로 새벽5시부터 시작되는데 경마장 공사가 훈련시간과 맞물려서 08시경에 시작되면 우리 관리사들은 긴장된 경주마들을 진정시키느라 등에 식은땀이 흥건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 등에서 떨어지면 여지없이 다치기 일쑤입니다.



경주마가 출발하는 발주대는 좁고 어두운 곳으로써 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순치가 덜 된 말들은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출전 정지가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업무의 담당자는 마사회 직원입니다. 적정고용인원이 부족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마필관리사가 이 업무를 보게 되면 혜택을 줍니다. 마사회 정직원이냐 마필관리사냐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 징계처분도 달라집니다. 출정전지가 경고가 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경주가 시작되기 전에 말안장을 점검하는 일은 조교사의 입회 하에 마필관리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조교사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 말 안장이 떨어지거나 해서 사고가 나도 그 책임은 고스란히 마필관리사의 몫입니다.



한번은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교육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배정되는 말중에는 순치가 덜 된 어린말도 섞여있습니다. 교육마가 되려면 순치(순하게 다스리는 과정)를 거치고 난 다음 숙련된 교관이 타 보고 안전하다는 판단을 해야 교육생에게 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관이나 관계자가 시승해보지도 않은 마필을 교육생에게 배정해 수업중 말이 앞발을 들어 쓰러지는 바람에 교육생이 크게 다쳐 입원을 하는일도 있었습니다. 마사회는 사과 한 마디 없었고 담당 교관조차 병문안한번 오지 않았습니다. 



마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산재사고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마사회에 하였지만 그들은 그때에만 조심히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만 되풀이할 뿐 이런 사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마사회의 산재율은 평균 산재율에 25배나 되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선여지나 대비책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해야할 주체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않는 출혈경쟁의 경마운영시스템으로 더욱 굳어지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좀전 발주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린 말때부터 출전시켜 상금을 벌게하고 싶은 마주나 조교사의 욕심과 마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마필관리사에게 또 다른 업무를 전가시키는 일로 됩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전날에도 조교사에게 ‘이 말은 순치가 덜된 말이니 위험해서 출전을 안시켰으면 한다’고 하였으나 무시되었고 결국 앞발을 드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괴로워 했던 고인은 작게는 근육통이나 근육 손상을 입었을겁니다. 그리고 이말은 2개월간 출전이 정지됩니다. 단순히 정지이지만 이해 당사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마주는 앞으로 경주는 뛰지 못하면서 위탁관리비를 2달간 지급하여야 됩니다. 그 화가 조교사에게 다시 조교사는 마필관리사에게 전가됩니다. 고인이 부인에게 이야기했던 '입에 담지 못한 말'이 그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양태로 벌어집니다. 매주 벌어지는 경주마 추첨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어떤 경기에 뛸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상금도 다르고 경쟁자도 다릅니다. 이때도 마주가 선호 경주를 정해주면 조교사가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도 조교사가 마필관리사에게 시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 순간선택의 결과도 좋아야하는데 상금 많은 경주는 경쟁자도 많고 승률도 낮아지니 이런 선택해도 저런 선택해도 결국 관리사에게 다시 화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인 고통이 아래로 전가되는 외주에 외주는 계속되는 산업재해율을 공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공상처리하고 산재를 은폐한다고 해서 절대로 줄어들 구조가 아닙니다.



이렇듯 하청의 재하청 외주화의 제일 핵심은 역시 안전의 외주화입니다.

나만 안 다치고, 나만 힘들지 않으면 괜찮다는 식의 운영 방식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불합리한 방식을 바꾸어서 마필관리사들이 안전하고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마사회가 되도록, 새롭고 안전한 시스템을 도입해 주기를 간절히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최무덕 수석부본부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어제 근로감독관이 찾아 왔었다고 들었다. 와서 뭘 했느냐 물으니 그냥 갔다고 답했다"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치중하는 노동부의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국고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게을리 하는 영혼없는 노동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재하 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노동자 탄압에 앞장섰던 노동청,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국민 행복을 위한 질주’라는 슬로건을 내건 마사회는 전체 직원 5,000명중 4,000명이 비정규직이다. 81.9%라는 이 악명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마필관리노동자가 마사회를 저주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 항거하였다. 4번째 죽음이다. 



한국마사회 - 개인마주 - 조교사 - 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경마상금에 따라 좌우되는 성과급으로 강요되는 마방간 무한경쟁, 조교사의 우월한 지위에 따른 횡포와 임금착취, 적정고용인력과 안전제도의 부족으로 전국 평균의 2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산재율. 

마사회가 용인하고 묵인하며 만들어진 이 구조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정유라 지원을 위해서는 1,000억의 예산도 편성했던 마사회지만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화장실도 가당찮은 모양이다. 수많은 부상에도 제대로 치료한번 받기 힘들고, 휴게실은 곰팡이로 뒤덮여 마굿간보다 못하다. 스크린경마장에서 청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쉴 공간이 없어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마사회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교섭은 고사하고 위원장은 해고하고 성과급을 무기로 조합원들을 압박하며 노조활동을 탄압하는데만 골몰하였다. 



사행성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한국마사회의 해묵은 적폐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즉각 청산되어야 한다. 공공부문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아래 노동청 또한 남일 인양 방관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우리는 고 박경근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함께 죽음의 착취구조를 중단시키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7년 6월 15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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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노동청장과 면담을 통해 죽음의 착취구조가 계속되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https://goo.gl/Dekv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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