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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노동자 권리 보장하고,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고용ㆍ단협ㆍ근속 승계! 다단계하도급 철폐! 생활임금 보장! 교섭권ㆍ쟁의권 보장!
[0호] 2016년 03월 17일 (목)변백선 기자  n7349794@naver.com

  

▲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종교 등 50여개의 단체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인 재벌에게 책임을 묻기위한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을 출범 했다.


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호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진짜사장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로 교섭권을 박탈당하고 대체인력 투입이 용인됨으로서 쟁의권이 제한되었으며 1년 단위로 업체 교체 때마다 노동조건 저하, 해고 등 불이익과 항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각계각층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진짜사장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저라!", "불법 다단계하도급 철폐하자!", 생활임금 쟁취하자!"며 요구사항들을 구호로 외쳤다.


박석운 공동행동 상임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삼성, SK, LG, 티브로드, 씨앤앰 등 재벌 대기업의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재벌 본사에서는 우리의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원청인 재벌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속에서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바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이 침해되고, 소비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고 방송의 공공성도 해친다. 이 문제는 '진짜 사장'이 직접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공동행동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상생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언뜻 보기에 국민 달래기용인 것 같지만 사실 대책이랄 것이 없다. 오히려 정부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대지침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양대지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쉬운 해고가 만연해 있고, 임금이 삭감되고 있다"며 "재벌문제 해결 없이 비정규직, 양극화, 청년실업,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변백선 기자


공동행동은 "삼성전자서비스는 표적감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고 LG유플러스는 조합원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소위 ‘말려죽이기’를 통하여 노조 탈퇴를 강요하며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며 "개인도급 형태로 다단계하도급을 확대하여 고용구조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 교체 과정에서 무려 51명이나 대량해고 되어 거리고 내몰린 채 힘겨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등 박근혜 정권과 사용자의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서비스와 LG유플러스 등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활용한 공격이 시작됐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힘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26일 '진짜사장 재벌책임 비정규직 문제 해결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4.13 총선 후보자들에게 △원청사업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하 직접교섭 책임 △하청노동자의 쟁의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체협약의 승계 등에 대한 입장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진짜해피콜 재벌책임 캠페인을 비롯해 5~8월 '집중현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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