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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전쟁·가난 부추기는 '미·일 그들만의 잔치' APEC 반대 불 붙다
시민단체 모임 결성 허구성 폭로
반전·반부시 강연·포럼 등 계획


'전쟁과 가난을 부추기는 APEC은 사기다.'
APEC 반대 담론에 불이 붙었다. 지역 발전 계기가 될 거란 장밋빛 기대의 실체가 없는데다,신자유주의 첨병,세계무역기구(WTO) 구원투수,반환경 도구로서 역할해 온 APEC의 한계가 극명하다는 주장이다. 8일 부산일보사 소강당서 열린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 반대 시민행동' 전국토론회를 계기로 APEC 반대 담론을 짚어본다.

△'미·일 그들만의 잔치'=부산시의 맹렬한 홍보로 시민 60% 이상이 "APEC이 부산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2천600억원을 투입해 기대되는 생산 유발 효과는 4천억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복지·교육·문화 예산을 도시 미화로 돌리는 부작용을 동반한다고 시민행동은 지적한다. APEC 기획단원인 부산발전연구원 황영우 선임연구원조차 "APEC이 도시 전체를 개조한 예가 없으며 할 수도 없다"며 과대포장을 우려한다.

APEC의 정체성도 이율배반적이다. 지역경제협력 도모 취지와 어긋나게,미·일 강대국 주장을 개도국에 강요하고,빈곤·불평등 확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APEC에선 '테러와의 전쟁' 지지 선언으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했고,2003년엔 노무현 대통령과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앞다퉈 아프간 재건에서 중요 역할을 약속했다. 정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대 테러 조치' 승인,교토의정서 거부 도구가 된 기후변화 워크숍도 APEC의 부산물이었다.

△반대운동 어떻게 전개되나=전국민중연대를 비롯한 40개 시민단체들이 6월 1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아펙반대 국민행동(준)'을 발족한 데 이어,2일 부산에서는 부산민중연대,민노당 부산시당,부산여성회 등 33개 단체가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시민행동'을 발족했다.

이들은 9월 10일 WTO 세계화를 반대하며 멕시코 칸쿤에서 분신자살한 이경해 열사 2주기 및 반세계화 투쟁,10월 국제노동기구(ILO) 아·태 총회 기간 중 시민문화제·학술토론회 등을 열 계획이다. 특히 8월에는 국제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의 반전·반부시 강연,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이후에는 마이클 무어('화씨 911'연출) 감독 초청 신작 시사회 및 반전반세계영화제를 추진해 진보진영의 이목을 부산에 집중시키겠다는 의지다.

11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산민중포럼을 개최하고,정상회의일인 11월18일에는 국내외 10만여명 이상이 결집하는 '부산민중 행동의 날'을 연다. 시민행동 현정길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칠레 APEC 반대 운동 때는 7만명 민중이 집결해 반부시 운동,시민운동이 재점화됐다"면서 "부산 역시 신자유주의 저항의 장으로 새롭게 떠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임깁실기자 mar@busanilbo.com


''그들만의 잔치'서 한국 소외될 것'
 APEC 반대 토론회
2005/06/09 010면 11:45:13  프린터 출력  


33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APEC 반대 시민행동'은 8일 오후 7시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APEC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전국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부산대 김석준 교수는 '2005 APEC 정상회의와 부산:과연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2005 APEC 정상회의는 무역 자유화,핵문제 및 인권 문제 등의 쟁점을 주로 미국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결정해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은 오히려 잔치에서 소외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에 대한 압박은 한반도를 더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APEC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못 미치고 어마어마할 것으로 선전되는 간접적 파급효과도 APEC을 유치했던 다른 도시를 보면 거품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김 교수는 "APEC 정상회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부시''반고이즈미'를 중심으로 APEC 반대담론을 확산시켜 선진국 중심의 '그들만의 잔치판'이 아닌 '우리만의 투쟁마당'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APEC과 구별되는 동아시아 중심의 독자적인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충남대 박노영 교수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 사회'에 대해 발제하고 APEC 반대와 반부시투쟁,APEC의 반인권성과 반환경성,APEC과 빈곤에 대한 보조 발제가 이어졌다.

부산일보 최혜규기자 i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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