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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5월 23일 논평 >
   완전공영제 주장하는 버스노동자는 해고되나?

버스 준공영제 내년 실시를 앞두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노동자를 괴롭히는 이상한 담합을 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 부산지역버스노조는  그 동안 운전사들만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 정비사, 사무직 노동자 등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도 없었고 단체협약도 적용받지 못했다. 사용자로부터 냉대 받고 노조로부터도 차별받던 정비사, 사무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조로 모여 버스연대를 만들었다. 현재 천막농성 중인 삼화여객을 포함해 10여개 버스업체 정비사,사무직노동자들이 부산지역일반노조로 뭉쳤다.  

그러자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3일 임단협을 합의하면서 단체협약에 조합원 범위를 “회사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했다. 앞서 말했듯이 그 동안 정비사, 사무직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도 못했고 단협도 적용 받지 못했다. 게다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비,사무직 노동자들에 대해 주40시간제 시행을 포함해 월 15만원~18만원 인상에도 합의했다.  

이쯤 되면 이들이 ‘개과천선’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련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유니언 숖 조항에도 합의했다. 합의서를 보면 “회사의 종업원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조합원이 되며, 회사는 노조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시는 이를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23일 새벽에 합의한 이 조항을 근거로 오늘 아침부터 노와 사는 버스연대 조합원에게 부산지역일반노조를 탈퇴할 것을 종용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과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상을 벌이는 장소에 허남식 부산시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허 시장은 그 자리에서 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노사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동성게이트를 통해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밀월관계를 이미 과시한 부산시와 버스운송조합이 이번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어떤 밀월을 다시 꿈꾸고 있을련지 모르겠다. 게다가 한국노총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완전공영제를 실시하자고 투쟁하는 부산지역일반노조 버스연대와 함께 하지는 못할망정 사측과 담합해 같은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법원 판례를 보면 부산지역일반노조와 부산지역버스노조 간에 기업별 복수노조가 문제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문제는 그동안 차별과 냉대를 일삼던 노와 사가 단협을 바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2007년 기업별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사측노조가 회사와 담합해 단결권을 침해하는 하나의 사례를 이미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강력 대응하겠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부산시, 사용자, 사측노조가 내년 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앞두고 전체 버스노동자와 시민은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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