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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4월 19일 성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성 잃은 노조탄압,
결국 대규모 해고사태 불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노조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업 중인 조합원에 대해 대규모 해고를 자행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공단은 18일 114명의 조합원에 대해 8명은 파면, 106명은 해임 조취를 취했다. 부산에서도 7명이 해임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 달 21일에 있은 원거리 전보발령자들이다. 노조는 부당한 원거리 전보 발령이 난 조합원들에 대해 지난 달 23일부터 지명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다.  

공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악랄한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전면파업 만이 아니라 다양한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 일부 부서만 파업을 할 수도 있으며, 전체 조합원이 하루 중에 10분만 기습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등 단체행동의 방법과 규모는 전적으로 노조에 결정에 달려있다. 쟁의행위 기간 중에 단 한 명이 파업을 해도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없다.

더구나 공단의 원거리 전보는 상식을 벗어난 인사경영권 폭거였다. 공단의 원거리전보는 ‘전보관리 규칙’이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었고, 특히 이들 중 다수가 노조간부이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으로서 보복성 발령의 성격이 강하다. 더구나 공단은 4월1일부터 추가로 지명파업에 들어간 노조간부 등 129명에 대해서도 이후 징계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공단은 비인륜적인 대규모 해고를 통해서라도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그 동안 지역별 순환파업,지명파업 등 인내심을 가지고 투쟁해왔지만 26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공기업에서 악랄한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이성 잃은 노조탄압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또한 공단은 그 동안 노조탄압으로 희생당한 모든 사람을 원상회복시키고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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