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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의 성명서와 보도자료입니다.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4월 1일 성명서 >

“힘들면 그만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반인권적인 원거리 전보에 노조 교섭도 거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1일 단행한 4급 이하 977명에 대한 전보인사가 노동자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공단은 247명에 대해 원거리 전보발령을 내렸다. 원거리 전보발령자 중 대다수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전․현직 노조 간부이다. 특히 자녀 양육 및 가사를 거의 전담하고 있는 주부노동자도 80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원거리 발령자 중에는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있다. 공단은 이들에게 사실상 ‘직장을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에도 8명의 사회보험노조 조합원이 수도권으로 발령 났다. (경기도5명, 서울1명, 인천2명) 모두가 현․전직 간부이며 두 명은 주부노동자다. 특히 서울 동작으로 발령 난 여성조합원은 맞벌이 부부로써 본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중이다.  경기도 군포로 발령난 여성조합원은 남편이 1년 동안 시어머니 치료를 위해 휴직을 하기도 했다. 이 여성 조합원은 사내부부다. 또 경기도 양평으로 발령난 한 남성 조합원은 본인이 만성질환(당뇨)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식사용법과 약물요법을 해야 한다. 이들 중 한 조합원이  원거리 전보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공단은 “힘들면 그만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해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전국적으로도 안타까운 원거리 전보발령자가 많다. 광주에서 경기도 화성으로 발령난 한 여성조합원은 남편이 4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어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본인 스스로가 심장판막증이 있어 장거리 여행을 하기 힘든 여성조합원도 있다. 자폐증 자녀를 둔 여성조합원, 배우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 중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남성조합원도 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번 전보를 “전보를 빙자한 인권탄압이자 모성탄압,가정파괴”라고 강조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인사,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이번 전보를 ‘경영상의 전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조에 대해 극단적인 혐오감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있다. 노조는 공단의 이러한 반노조적인 악질경영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 심지어 공단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해도 거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금이라도 반인권적인 전보를 철회하고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서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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