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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소식입니다.


2018 부산차별철폐대행진 2일째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차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게 하라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해 최저임금 특강으로 마무리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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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현행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들이 있다. 

주요하게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정리해고 포함) ▲부당해고 구제 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무기계약 전환 ▲차별적 대우 금지 및 시정신청 등이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 해고 할 수 있다.

억울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고 연차휴가와 생리휴가를 쓸 수 없다.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며 차별적 대우를 받아도 시정을 요구하지 못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한 주 52시간 적용과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에서도 제외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56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약 28%이다.

부산의 5인 미만 사업장은 231,680곳으로 부산 전체 사업장의 87.1%이며 노동자 수는 무려 414,235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29.4%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6월 21일(목) 오전 10시 부산지방노동청에서 기자회견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공언한 만큼 가장 열악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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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위원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 부본부장



전규홍 부산일반노조 위원장은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작은 사업장에서 일 한다는 이유로 배제받고 있다"면서 "법을 개정해서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형 금속노조 부양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근로기준법이 선별 적용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빈부격차는 심해지는데 최근 최저임금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는 말이 안 되는 자본의 논리"라며 "빈부격차를 부추기는 법률을 개정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남 민주노총부산본부 부본부장은 "48년 전 스물 한 살의 노동자 전태일이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하셨는데 아직도 전태일 열사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부산의 청년 실업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한다"고 말한 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공언한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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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피해자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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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피해자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5월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일말이 드러났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알려진 사법농단의 핵심은 '판사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이었다.


지난 15일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법관만 징계하고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보관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재판 거래의 직접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심 등 원상회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와 관련해 6월 21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는 전교조, KTX 승무원, 법원노조, 민변 부산지부 등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의 당사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표나 대법관들의 입장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다"면서 "최고법관으로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오만함을 보였고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우매하게 취급했다"며 분노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 책임자 수사와 처벌, 재판 거래 피해자에 대한 원상 회복, 관련 자료 공개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법적폐 청산과 민주적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을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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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혜정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 박미경 KTX 열차승무 부지부장, 조애진 민변 부산지부 변호사, 정영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양혜정 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충분히 드러났으므로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라고 말했다.


양혜정 수석부지부장은 "20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고 2016년 해고된 교사 34명이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의지가 있다면 해법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해도 되고,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해도 되고, 국회가 독소조항을 삭제해도 된다"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중 한 곳만 나서면 문제가 해결된다"며 분노했다.


양혜정 수석부지부장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다는 팩스 한 장이면 된다. 그 한 장의 팩스를 위해 전교조는 모진 5년을 견뎌왔다"면서 "이제 더 기다리지 않겠다.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사태의 제물이 된 것을 알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발언을 시작한 박미경 KTX 열차승무 부지부장은 "사법부의 재판거래로 인해 KTX 승무원들은 12년을 거리에서 싸웠고 동료 한 명은 세살 된 아이를 두고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아직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박미경 부지부장은 "20일 해명자료를 배포한 대법원은 의혹이 제된 판결에 대해 '관련 대법원 전원이 심혈을 기울여 집단 지성에 의한 심층 연구와 검증을 거쳤다'고 주장했다"며 "이제 우리는 대법원의 반 헌법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부지부장은 "철도공사는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KTX 해고 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고 요구했다.



조애진 민변 부산지부 변호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에게 국민들이 운명을 맡기는 것은, 적어도 선출된 권력과는 철저히 분리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 집단지성이 국정농단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졌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분노했다.


조애진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재판에 대한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했다"면서 "일반 민형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으로부터 '혹시 내 판결도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조애진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와 정의 실현의 의지를 담아 발본색원의 심정으로 진상규명을 택했어야 했다.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대법원장의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한 뒤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사법거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골몰한 고위 법관들에게 우리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영국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모든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거래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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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의 피해 노동자들이 분노에 찬 함성을 지르고 있다.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서명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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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이 서면 환승로에서 장애인 차벌 철폐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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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언어장애가 있어서 이 기계를 써요" AAC 기계에 문자를 입력하면 음성으로 바꿔준다. 무선 스피커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제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해 서명하고 가세요"라는 음성이 흘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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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서명




○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이해와 현장대응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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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재벌체제 해체 기획 초청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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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띤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기차 놓칠 뻔한 박경수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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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도 거른 채 달려와 강의에 집중하는 조합원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 전체사진▶ https://goo.gl/bEMkSA

양승태 사법농단 규탄, 피해자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전체사진▶ https://goo.gl/9ZiNs2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서명 전체사진▶ https://goo.gl/rW9GQk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이해와 현장대응 강연 전체사진▶ https://goo.gl/MfLB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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