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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선전홍보국 Sep 09, 20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 노동자 · 시민의 힘으로 10만 국민동의청원 완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 노동자 · 시민의 투쟁으로 전태일 3법 쟁취하자

 

 

○ 일시 : 2020년 9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 광장 

○ 주최 :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이종문 공동집행위원장 

- 추모 묵념

- 발언 1 현린│노동당 대표

- 발언 2 성미선|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3 김태연|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 발언 4 김재연|진보당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보도자료 순서 

- 차례 1

- 기자회견문 2

- 첨부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현황 3

- 첨부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이후 일정 4

- 첨부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 6

- 첨부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현황 9

 

○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 시민 죽음의 행진을 멈추자!

-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하루 7명 노동자가 출근해서 퇴근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시민 재난 참사 역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자들과 진보정당, 노동시민사회는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를 일으킨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이윤보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껏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가 반복 할 때마다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경찰은 언론을 향해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입법을 약속했지만, 참사의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어느 것 하나 바뀐 것이 없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재난 참사는 명백한 기업과 정부의 범죄다. 그러나 범죄의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 받지 않는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벌금 40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이다. 위험의 외주화의 주범인 30대 재벌 대기업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95%가 하청 노동자라서, 말단 관리자만 처벌 받고 원청 재벌 대기업 중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기업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방치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발생 건수가 2007년에 비해 3배가 증가했고, 범죄 재범률은 무려 97%에 달한다. 

 

이제 더는 넘어진 곳에 또 다시 넘어질 수 없다. 날마다 명복만을 빌 수도 없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고 산재 · 재난 참사의 주범인 기업과 정부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기업과 정부가 산재·재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을 준수하가 안전보건 시스템을 마련하고, 안전보건에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모인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피해자들과 함께 9월 한 달간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 시민의 손으로 직접 발의하고자 한다. 오늘 현재 5만6천명의 노동자 시민의 응답했다. 앞으로 남은 9월 25일까지 10만 노동자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은 온 힘을 다할 것이다. 10만 국민동의청원 이후에는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말로만 그치게 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피해자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년 9월 9일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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