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섣부른 진단, 잘못된 처방: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정책' 이슈페이퍼

선전홍보국 Jul 30, 2020

사고 책임을 일선 노동자에 떠넘기기 위해

정보 왜곡도 서슴지 않은 국토교통부

    • -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전후 발생한 다수의 철도 사고가 인적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한 국토부
    • - 국토부는 섣부른 진단을 근거로 시스템보다 사고 표면의 개인에 집중하는 잘못된 정책 수립
    • - 노동자, 시민과 소통하기보다‘안전의 관료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최근 대책들
    • - 1970년대에 이미 타당성을 상실한 1세대 안전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철도안전 당국자들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이 “섣부른 진단, 잘못된 처방: 강릉선 KTX 탈선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발생 20일도 안된 시점에, 강릉선 사고를 포함한 사고 및 장애 12건의 원인이 대부분 ‘인적 과실’에서 발생했다는 단정적 주장을 담아 “철도안전 강화대책”(이하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강화 대책’은 “종사자들이 업무절차나 안전수칙 등 기본을 준수하지 않아 후진국형 사고가 지속되고, 사고시 대응도 부실하다”고 진단하고, 일선 노동자 처벌과 감시 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인용한 12건의 사고 및 장애 가운데 ‘최종 원인’이 인적 과실로 판명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술적 요인, 외적 요인,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면밀한 분석도 하지 않고, 일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 왜곡과 견강부회식 인용은 2차 및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도 확인된다.

 

이렇듯 섣부르고, 잘못된 원인 분석을 근거로 제출된 대책은, 사고의 ‘표면’에 있는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되려 시스템 개선을 저해한다.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정책은 1970년대에 이미 타당성을 상실한 1세대 안전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 관료들의 안전철학은 저급할 뿐만 아니라, 그에 기반한 안전 프레임을 위해 정보 왜곡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철도안전 고도화 방안”은 ‘현장참여형 예방적 안전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현장을 배제한 채 관료, 운영기관 관리자, 전문가 등 이른바 테크노크라트에 의한 안전 관리를 강조한다. 2019년 말에 공표한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 역시 원래와 달리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안전거버넌스 계획을 삭제했다. 위험을 가장 알고 있을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안전의 관료화’ 양상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안전 기조와 배치된다. 나아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제반 이해당사자가 철도안전거버넌스에 참여하는 EU의 방식과도 크게 다르다. 한국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철도안전 정책의 변화를 위해 4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EU의 철도안전 지침을 본받아,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철도안전법에 새로운 안전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셋째, 철도안전 담당 관료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이 요구된다. 넷째, 철도안전 분야에서 인적 요인(human factor)에 관한 체계적 연구와 연구 결과의 현장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공지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2019.06.10
» [보도자료] '섣부른 진단, 잘못된 처방: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 정책' 이슈페이퍼 2020.07.30
4044 [논평] 경사노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협약식’에 대한 입장 2020.07.30
4043 [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입장 2020.07.29
4042 [논평] 경사노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협약식’에 대한 입장 2020.07.29
4041 [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시행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20.07.28
4040 [보도자료]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미국·한국의 고용·실업 동향 분석 및 전망' 이슈페이퍼 2020.07.28
4039 [보도자료] 14차 임시중앙집행위 결과 브리핑(비대위 구성) 2020.07.27
4038 [보도자료] 민주노총 7개 지역본부, 노동자통일선봉대 활동진행(7/21~7/27) 2020.07.27
4037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직을 사퇴하며 민주노총 조합원, 대의원, 각급 대표자 동지들에게 드립니다. 2020.07.24
4036 [성명] 용인 SLC 물류센터 산재참사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서 2020.07.23
4035 [논평] 200722_8.17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민주노총 입장 2020.07.22
4034 [보도자료]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 2020.07.22
4033 [보도자료] 이재용 기소촉구 전국동다발 기자회견 file 2020.07.21
4032 민주노총 부산본부 운영위원 성명(7.16) file 2020.07.17
4031 [성명]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성폭력 구제시스템을 움직여라 2020.07.17
4030 [보도자료] 대우버스 울산공장폐쇄 철회를 위한 부산.울산지역 제정당 사회단체 기자회견 file 2020.07.14
4029 [성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를 철회하라! 2020.07.14
4028 [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인가? 저임금노동자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규탄한다! 최저임금연대 입장 2020.07.14
4027 [보도자료 20071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년, 가해자와 노동부는 변하지 않았다 file 2020.07.14
4026 [보도자료] 7.13 최저임금 인상안 쟁취! 사용자 삭감안 철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2020.07.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3 Next
/ 203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자성로141번길 13
| tel 051-637-7460 | email kctubs@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