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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판교 IT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서 포함)

선전홍보국 Nov 19, 2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년 11월 18일(수)

서승욱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위원장

010-2517-3248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8997-908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판교지역 IT․게임 노동자 10명 중 3명꼴로 주52시간 초과 근무 경험

응답자의 46%는 아직도 포괄임금제 시행중이라고 응답

응답자 10명 중 4.7명이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작은 사업장일수록 주52시간 초과와 직장내 괴롭힘 경험율 높게 나타남

노조 없는 곳이 있는 곳보다 전반적으로 문제 심각한 편

포괄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통해 ‘판교의 등대’ 불 꺼야

IT 작은 사업장 권리보장 중요, 노조 통해 권리보장 가능성 확인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네이버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카카오지회)는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과 함께 지난 10.12일부터 11.13일까지 성남 판교지역에서 노동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11.18일 발표했다.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된 실태조사는 판교지역 IT․게임 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809명이 응답했다. 설문은 ‘주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및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등을 주요 질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응답자 10명 중 3명꼴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경험했으며, 초과 근무를 하고도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10명 중 1.5명꼴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인~100인 미만 응답자 10명 중 4.8명은 주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100인 미만 소속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주52시간 초과 근무하고도 추가 보상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응답도 46.4%로 나와서 많은 사업장에서 아직도 포괄임금제가 유지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응답자의 15.6%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이익이나 노동조건 후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도 설문 응답자의 47%에 이르렀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은 35.7%로 10명 3~4명은 현재 회사의 괴롭힘 해결 방안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가해자 및 책임자 처벌과 사후조치(6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노사동수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53.6%)가 다음으로 많이 지적됐다.

 

 

주52시간 초과 경험과 추가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를 비롯해 포괄임금제 유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조건 후퇴 등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노동조합이 ‘있는 곳’보다 ‘없는 곳’에서 훨씬 심각하게 나타났다.

 

 

화섬식품노조 서승욱 IT위원회 위원장은 “노조 불모지였던 IT․게임 산업에서 노조가 생긴지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설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판교지역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략조직실 최정우 실장도 “판교지역 노동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권리 보장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위원회는 이번 설문이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일부 문제에 국한하여 실시되었으나, 이후 보다 더 확대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교지역 노동조건과 생활실태 및 산업환경 등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IT를 비롯해 CT(cultural technology), BT(bio technology) 등의 기업체 1,300여개에 65,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에 IT 기업은 65%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IT위원회는 수만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정작 노동권 보호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는 최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들도 ‘노동하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제도와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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