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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논평]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와 이에 맞선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선전홍보국 Oct 14, 2020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와 이에 맞선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노동자에게 해고는 죽음이다살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는 이 역설 앞에서 묻는다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은 지금 어떤 숫자들이 기록되고 있는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의 끝자락에 대우버스 354명의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고 오늘 다시 이스타항공 노동자 615명이 해고를 당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해고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가 진행된 것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을 통한 예방과 확산방지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지켜내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K-방역은 존재하는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구조조정 – 해고가 이루어진 사업장과 진행 중인 사업장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 가운데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영이 어려워져서 해고 회피 노력을 진행하고 부득이하게 진행된 구조조정은 얼마나 될까? 분노스럽게도 그 수치는 매우 빈약하다.

 

 

오히려 코로나 19 상황을 빙자해 이를 기회 삼아 해고와 구조조정이 남발되고 있고 심지어 기업의 해외 이전을 위해 고의로 수주를 포기하고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악질자본도 있다. 또한 국내 기업을 넘어 외국계 투기자본이나 사모펀드의 매각과 철수로 인해 해고를 당하는 노동자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할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본의 해고 – 구조조정의 칼춤에 이 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처방과 정책적 대안에 대해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그 누구의 입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인가? 물론 코로나 19의 상황을 예견하진 못했지만 취임 초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어디로 갔는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직접 챙기겠다’는 그 의지와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 재난 시기 위기에 처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와 시행‘ 사회안전망 확충은 실효성 없는 말잔치만 요란하다. 오히려 이 절박한 시기에 20대 국회에서도 논의하지 않은 노동개악법안을 다시 21대 국회에 정부가 발의하는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선 무어라 얘기할지 궁금하다.

 

 

다시 한번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헌법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주문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2일 (월)에 재난시기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노동자, 민중의 삶과 생존 그리고 코로나 19 극복과 대안에 대해 대한민국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제1노총의 자격으로 책임있는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재난을 빙자한 해고와 해고,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조직적 역량을 다해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2020년 10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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