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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코로나19 -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해고-구조조정 반대 민주노총 기자회견

선전홍보국 Oct 14, 2020

○ 일시 : 10월 12일(월) 10시30분

○ 장소 : 국회 앞

○ 주최주관 : 민주노총

 

 

○ 기자회견 취지

코로나 19, 파생된 경제위기를 빌미로 무차별적 해고-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

그 규모는 쌍용자동차 대량해고사태 이후 최대의 규모의 양상임.

자본의 경영실패에서 비롯한 구조조정은 물론 외국자본의 철수(국내 사모펀드 포함)로 인한 해고도 빈번해지고 있음.

심지어 의도적으로 경영실적을 악화, 조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현실임.

지금까지 각 사업장과 업종별로 해고-구조조정에 대응하던 차원을 넘어 민주노총이 이에 대한 조직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결의함.

이에 대표적인 해고-구조조정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발, 폭로하고 전 조직적 연대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하고 고용을 지킬 것을 결의하고 정부의 책임과 책임을 묻고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하려고 함.

기자회견에는 코로나 19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다양한 해고-구조조정의 유형을 폭로하고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요구를 함께 발표함.

 

 

○ 기자회견 순서

진행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취지발언 :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현장발언 :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최철한 조합원

현장발언 : 금속노조 대구지부 한국게이츠지회 홍성복 조합원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조합원

기자회견문 발표 : 금속노조 위원장 김호규,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최준식,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이선규

 

 

기자회견문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 확산 사태 앞에 자본과 정치권은 시급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바이러스는 평등하나 그로 인한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상반기 동안 수백만의 미조직비정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초단시간, 알바와 같은 불안정노동시장으로 밀려났다. 서비스, 관광업을 시작으로 진행된 해고와 구조조정은 항공,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으로까지 확대됐고, 지금은 일자리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연쇄적으로 민간 자영업 등에 영향을 미쳐 말 그대로 경제기반과 경제생활의 파탄으로 전개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다.

정부의 단기 지원책에 의존해온 항공이나 호텔 등 위기업종의 경우에도 이미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됐고, 대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수혈받은 아시아나항공 역시 총체적 구조조정 위기에 몰려있다. 

10월 4일 멀쩡한 흑자기업임에도 해외이전을 위해 354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대우버스를 비롯하여 경영실패와 노조파괴에 따른 악질적 구조조정의 사례인 평택 현대위아 비정규직, 한국GM물류 비정규직,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인 서진 등 제조업 해고와 구조조정도 본격화되고 있다. 

JT저축은행, AXA손해보험, 홈플러스, 한국산연, 한국 게이츠 등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보호 아래 일방적 특혜만 누려왔던 외자기업이나 사모펀드 등 투기성 외투자본의 철수도 그 어떤 제약도 없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9월 이스타항공 약 640명, 10월 대우버스 400여 명의 연이은 정리해고는 2009년 30명의 노동자와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최대규모다. 코로나 19의 장기화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국내외 자본의 노동자 자르기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 우리 사회는 비싼 비용을 치르고 학습해왔다. 

그 후과는 단순히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존의 절망은 삶의 절망으로 이어진다. 노동자의 생존권 박탈은 연쇄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위기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정부를 향해 ‘해고금지’를 제1의 요구로 제시한 이유다.

이에 민주노총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경제산업체제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 해고금지를 국가정책의 제1 기준으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아래와 같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총노동 차원의 투쟁을 본격화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코로나 19 시기 ‘한시적 해고금지’를 국가정책으로 분명히 설정하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제도, 재정지원을 강화하라. 

둘째 국회는 세금, 부지, 공과금 지원 등 온갖 특혜만 주어지고 아무런 의무와 책임도 지지 않는 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하여, 사모펀드를 포함한 외투자본의 일방적 철수, 매각 방지, 고용의무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

셋째 정부는 20여 년 전 외환위기를 틈타 기업들에게 쥐어준 ‘해고자유권’인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 조항을 삭제하고, 경영실패에 대한 대주주 및 사용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대통령이 이를 직접 챙기고 책임지겠다’며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은 아직 존재하고 있는가? 그 수치가 기록되고 있는가? 그 기록을 위해 현재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 보고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또한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로 잘려나가고 있는 지금, 그 해결책을 고민하기에도 모자른 시간에 정부가 앞장서서 자본의 숙원사업인 노조협오법, 노동법 개악부터 들고 나오는 것은 코로나 19 극복과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경당문노(耕當問奴)’라는 말이 있다. ‘밭을 가는 것은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물어라’라는 뜻이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이야기와 요구를 듣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언제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함께 지혜를 모을 준비가 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코로나 19 상황을 극복하는 길일뿐 아니라, 코로나 19를 계기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와 대안 사회를 모색하는 출발점이라 확신한다.

‘함께 살자’, ‘해고는 살인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무더기 정리해고와 연이은 죽음 앞에 우리 사회가 함께 외쳤던 구호를 다시 상기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다시금 모든 조직적 힘을 모아 투쟁해나갈 것이다.   

 


2020년 10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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