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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슈페이퍼] 코로나 대응 실적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 위기 대응 성격

선전홍보국 Sep 28, 2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0 6 22()

 

이창근 연구위원 010-9443-9234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문재인 정부 코로나 위기 대응은 기업지원」 중심,

 

재직자 고용유지실직소득감소 지원은 최소한으로 한정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집행 실적(1 3,900억 원)

 

기업지원 실적(48 7,429억 원) 2.9%

 

주요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 집행 실적은 2 1,703억 원으로

 

기업지원 실적의 4.5%

 

 

 

민주노동연구원은 “코로나 대응 실적을 통해 본 문재인 정부 위기 대응 성격”(필자이창근)이라는 주제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코로나19 대응 실적을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 위기 대응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첫째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이 기업지원」 중심이었으며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기업지원」 실적이 48 7,429억 원으로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1 3,900억 원) 35주요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2 1,703억 원) 22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비중 차지

 

구분

 

대책

 

실적

 

비고

 

재직자 고용유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1조 3,407

 

8월 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473*

 

6월 말 기준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20

 

8월 말 기준

 

소계

 

1조 3,900

 

 

실직소득감소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5월 조기 마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통합)

 

1,640**

 

5월 14일 기준

 

(1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9,654

 

9월 4일 기준

 

가족돌봄휴가 지원비용

 

409억 원

 

소계

 

2 1,703

 

 

기업지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7)

 

14 1,000

 

9월 4일 기준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5.25)

 

6,379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출지원(3.16)

 

16 3,000

 

중소중견기업 보증지원(4.1

 

5 7,000

 

회사채 단기자금시장안정화 지원

 

증권사 유동성 지원(3.24.)

 

6조 9,000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3.30)

 

2 1,000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지원(7.24)

 

1 1,050

 

코로나 피해 P-CBO(유동화증권)(4.1)

 

1 9,000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주요기간산업 → 1차 지원 업종은 항공해운업

 

0

 

소계

 

48 7,429

 

합계

 

52 3,032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 사업주 과태료 면제 등 제외

 

**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예산안 2,007억 원 대비 신청률 81.7%(5.14. 기준)로 추정한 값

 

자료 :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관계기관합동 등 각종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

 

 

 

◦ 둘째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격으로 코로나19 실업의 장기화를 고려할 때 턱없이 초라한 수준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집행 실적(1 3,900억 원)은 기업지원 실적(48 7,429억 원) 2.9%에 불과하며주요 실직소득감소 지원 실적(2 1,703억 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

 

당초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으로 발표된 기업자금지원-고용유지 연계 정책은 실적이 없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제외하고는 관련 제도적행정적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단순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변질

 

◦ 셋째주요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 집행 실적은 2 1,703억 원으로 기업지원 실적의 4.5%에 불과하며고용안전망 밖 사각지대 노동자 수혜자 규모는 8992만여 명으로 지원이 절실한 고용취약계층 노동자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미흡

 

특수고용노동자 전체 규모가 221만 명으로 추정되고(정흥준장희은, 2018), 무급휴직자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이후 38월 사이 일시휴직자가 한 달 평균 106만여 명에 달한다는 점(김유선, 2020)을 고려하면정부 대책 수혜 범위는 매우 협소

 

한편 영세 자영업자(110만 명)를 합하더라도전체 수혜자 규모는 199202만여 명인데이는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취업자 1,383만 명(2019 8월 기준) 14%공무원교원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밖 취업자 1,236만 명(이병희, 2020) 16%대에 불과

 

 

 

□ 코로나 대응 실적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① 「기업지원」 중심 위기 대응에서 재직자 고용유지」 및 실직소득감소 지원」 대책 중심으로 전면 전환② 사후적인 실업자 지원보다 재직자 고용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관련 대책 획기적 확대강화 ③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단기 임시 처방의 신속한 보완확대 및 구조적 개혁대안과의 유기적 연계 ④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고용 및 생계 보장을 위한 기존 대책 전면 개편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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