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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개악에 편승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려는

부산시교육청에 맞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도시락 투쟁 돌입 선포!

3월 신학기부터 학교 급식 거부하고 도시락을 싸와서 먹기로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2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규탄하며 3월 신학기부터 학교 급식을 거부하고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일명 도시락 투쟁돌입을 선포하였다.

 

그동안 학교 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는 급식비 징수를 면제 받아왔고 작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도 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노사간 합의하였으나, 부산교육청이 올해부터는 이들에게도 급식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부산학비연대회의는 이런 교육청의 결정은 그동안 쌓아왔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교육청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조합 활동의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은 이렇게 김석준 교육감이 자신의 약속도 어기고 단협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급식종사자에 대해 급식비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에 편승한 것이라며, “도시락 투쟁, 대규모 집회 등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문제점

급식종사직원에 대한 급식비 징수는

급식종사직원 급식비 징수 면제를 유지하기로 한 노사합의 파기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는 단체협약 제4(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위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위반

동의 없이 급식비를 징수할 경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임금 지급) 위반

 

또한,

급식종사직원은 급식 및 배식 등으로 식사시간 및 공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

급식인원수에 맞춰 식자재를 구입하나 급식종사직원은 이 급식인원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급식비 중 약 20% 정도는 급식종사직원의 인건비로 쓰이는데, 이는 급식종사직원에게 자기 월급의 일부를 직접 내라는 것과 동일함

자신들이 조리한 급식을 돈 내고 먹으라는 것은 마치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버스나 택시를 운전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

 

정규직(공무원 및 교원)의 경우 정액급식비로 월13만원을 지급받고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의 46%에 불과한 월6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할 계산되어 연차휴가나 병가, 결근을 할 경우는 감액되는 현실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과 똑같은 사람이며, 똑같은 밥을 먹지만 이렇게 밥값마저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징수 운운하기 전에 이런 비정규직의 서러운 차별문제부터 해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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